최종편집 2024-05-25 22:40 (토)
투표지 찢고 기표된 투표지 촬영하고… 사전투표 백태
투표지 찢고 기표된 투표지 촬영하고… 사전투표 백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0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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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투표지 훼손 A씨 경찰 고발
기표된 투표지 촬영 SNS 전송 B씨는 수사 의뢰
지난 6일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됐다. 사진은 도내 한 사전투표소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6일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됐다. 사진은 도내 한 사전투표소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 제주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사진을 SNS에 전송했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기 전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면서 교체를 요구했으나,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또 다른 선거인 B씨는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제167조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및 촬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 당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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