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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문대림 JDC 이사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 검찰 고발
고광철, 문대림 JDC 이사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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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비상임이사 A씨와 공모, 남편 B씨에게 일감 몰아줬다” 주장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대림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문대림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광철 후보(국민의힘)가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광철 후보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배임과 이해관게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고 후보는 “문 후보와 JDC 비상임이사를 지낸 A씨가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해 일감을 발주, 위탁사업을 A씨의 남편 B씨 명의로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고 후보는 “제3자에게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문 후보와 A씨는 같은 민주당 인사로 친분 관계가 두텁다”면서 “TV토론에서도 문 후보가 A씨를 알고 있다고 했고, A씨는 오영훈 도지사 후보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과 당선 후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는 민주당 인사로,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JDC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중 남편 B씨에게 JDC 위탁사업 2건을 수주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JDC 비상임이사(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와 옴부즈만 위원(2020년부터 3년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2022년 12월부터)으로 재직하던 중 남편 B씨를 통해 ‘JDC 신중년일자리 5060 키움 전문인재 프로그램’과 ‘JDC형 DMO 운영지원사업’을 수주받았고, ‘JDC형 DMO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6억9600만 원, 지원금만 8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15억여 원에 달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고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연구원 대표인 B씨가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문 후보와 A씨가 공모해 남편 B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남편 B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수주 업체 주소와 팩스가 같아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한 정황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18일 JDC가 ‘드론영상 제작지원 마을’을 모집하면서 JDC 이사장 명의로 다른 제3의 업체에 마을 모집 공고를 주관하도록 하면서 ‘JDC 드론 인 제주드론 영상촬영지원사업’ 공고를 냈는데, 해당 공고문 주관업체의 주소가 A업체 주소로 모집서류를 접수하고 문의하도록 안내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의 주소 역시 A업체 주소와 동일하고, 드론영상 촬영 지원사업 주관업체도 모두 주소가 같다”면서 “필요에 따라 사업 수주를 위한 위장 법인을 만들어 JDC가 일감을 몰아주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없어진다. 사업 종료와 함께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후보는 “이 모든 사업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이같은 비리를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사 이동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면서 “이 모 든 연결고리에 의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의 커넥션과 유착관계를 밝혀달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 후보는 애초 문 후보가 방송 토론 중 ‘송재호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 발언 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 확인돼 고발 내용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고 후보는 “문 후보가 송 의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라도 이 문제는 추가로 고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후보 측은 고 후보의 이날 회견에 대해 “고 후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사안과 법 저촉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2일 토론 당시 고 후보의 의혹 제기에 “제가 이사장직을 그만 두고 나온 이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오랜 시간 감사를 했다”면서 “고 후보가 얘기한 대로 제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특히 문 후보는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말을 절제하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자신만의 정책을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상대 후보의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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