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01:14 (토)
고기철 재산 누락과 잘못된 사실 ... 민주당 "사퇴하라" 맹공
고기철 재산 누락과 잘못된 사실 ... 민주당 "사퇴하라" 맹공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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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본인 소유 건물 미신고 ... 부동산 가액도 축소
민주당 "유권자를 속게 만든 것 ... 사퇴로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물 등에 기제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기철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서 후보자 본인 소유의 건물을 누락했으며, 배우자 소유의 토지도 가액을 축소하고 신고했다. 

고기철 후보가 신고하지 않은 건물은 서귀포시 상예동의 과수원에 있는 건물이다. 해당 과수원 토지는 재산신고서에 고 후보자 소유로 포함돼 신고됐지만, 과수원에 있는 건물이 재산목록에서 빠졌다. 

고 후보자 측은 이 건물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선관위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도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했다. 

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도 가액을 축소해 신고했다. 고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토지는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대지로, 신고된 토지 가격은 744만7000원이다. 

이 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할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가액이 더 높은 쪽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가액이 더 낮은 쪽으로 신고했다. 

고 후보자가 사실을 다르게 공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경력을 기재하면서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라고 썼다. 하지만 고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창장'을 역임했다. 

학위도 잘못 기재했다. 선거공보물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경찰종합학교 졸업' 내용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고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약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역임했을 뿐임에도 전국 경찰의 수장인 '최조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었다는 거짓사실을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정규학력 이외에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 재산과 관련해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채 무허가 건물도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려이 및 선관위 안내서를 어겼다. 배우자 소유의 토지 가액마저 축소해 재산신고 누락과 축소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는 '4종 거짓 종합 세트'가 유권자를 속게 만든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다할 방법은 후보 사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고기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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