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01:14 (토)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난제다" 한 발 물러선 오영훈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난제다" 한 발 물러선 오영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04 11: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제주관광 마이너스 ... 신중한 논의 필요해"
외국인 한정해 도입도 "부정적 여론 만들 수 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까지 마무리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놨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제주가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제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서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에서 대두됐다. 

제주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기 이전인 2012년에 제도의 도입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제주관광산업 성장 분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고, 그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자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공개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을 진행한 용역진 역시 제주의 경우 전국 다른 지역보다 인구대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외에도 폐기물 증가에 따른 도민 갈등 유발로 사회적 비용까지 늘어나고 있어,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광업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이 제주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왔다. 

이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에 대해 "난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시점에 도입해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제주 관광산업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 지사는 "오늘(4일) 처음으로 관광객 마이너스 신호가 잡혔다"며 "물론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전년대비 10~15%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관광객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황을 맞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단순 관광에서 고품질 관광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이 어렵다고 본다.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에 대해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먼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한정한다고 해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관광산업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도입 여부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다. 

다만 한편에선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선 이미 도입을 위한 논의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중해야 하는 것인가하는 질타가 나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사랑 2024-04-06 11:40:45
더불어범죄당 애들은 경제를 너무 모름 너무 안타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