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예결특위 본격 심사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한해 살림살이인 2008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돼 본격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과연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날을 세우고 심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23억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3120억원보다 160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이 분석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민간지원 예산과 각종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긴축재정이라는데 … 민간 지원은 증가
입법정책관실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 2485억, 민간자본보조 1657억원, 민간행사보조 49억원, 민간위탁금 286억원으로 민간분야 지원예산은 4477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민간위탁금이 348억원이 줄어든 반면 민간경상보조금 505억, 민간자본보조 515억원, 민간행사보조 107억원이 각각 늘어나는 등 제주도가 밝혔던 긴축재정과는 상반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입법정책관실은 "감사위원회 도 종합감사시 민간위탁사무 집행부적정 지적에 따라 행사지원성격 경비 등이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편성되면서 늘어났다"면서도 "내년도 세입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 속에서 초긴축 재정운용기조 유지를 방침으로 세웠지만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정책관실은 각종 기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입법정책관실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해 여성발전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 총 운용규모는 47억 69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1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 수입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집행계획 수립시 일회성 지원사압에 그치지 말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사업에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결산심의 외에 사업 추진효과에 대한 성과분석 제도가 미비해 사업집행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법정책관실은 지적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기금 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므로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변경 등 확대방안을 모색해 기금목적 취지를 살려야 하며,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농어촌지원 관련 기금에 통합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9일-30일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5일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대선 정국 속에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