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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농어민 수당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문대림 “농어민 수당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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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 증액으로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농어민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제주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기반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우선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금액이 각기 다르고 제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연 60만 원, 충청남도는 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한 농·어업인임에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지방 재원의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을 공약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농어민수당 외에도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육지부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을 받고 있다. 형평성 관점에서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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