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점 이양사무 어떤 내용 포함됐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제도개선의 이양대상사무는 총 427건에 이른다. 그 중 핵심산업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해 살펴보면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등록기준의 조례위임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마련이 핵심이다.
특히 교육산업에 있어서는 학교설립 인가권한 등을 이양해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분야의 구체적 권한이양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법인의 조직변경, 해산등 효율적 관리권한 이양 ▲학교 설립인가,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준 권한 이양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관리권한 이양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 관리 권한 이양 ▲의약품등 수입자 및 도매상의 시설기준 등 의약품 관리체제 강화 ▲마약류 품목허가, 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 관리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 1차산업분야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등 농지전용관련 권한 추가 이양 ▲수산물 가공업등록 신고, 면허어업의 변경 및 포기 신고 등 수산어업 관리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분야에서는 ▲별정, 부가 통신사업자 등록 신고 관련 권한이양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등 IT, BT 중심의 벤처산업 육성기반 강화 ▲고압가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허가·등록·신고 등 관리권한 이양 등이 골자다.
핵심산업 분야 이외에 자치권 확대(특별행정기관 포함) 분야에서도 권한이양이 이뤄진다.
조례규칙 제정 개폐 사전보고 등에 대한 적용배제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비롯해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권한 이양 또는 특례 적용으로 계약자율성 확대 ▲자치도 행정기구내 공무원 직급기준 권한 이양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예산편성매뉴얼 작성, 지방공기업 사채발행 승인권한 등이 중점 이양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국유재산 처분승인 등 국유재산 관리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업무 추가 이관 ▲해양항만 기능중 개항질서 관련 기능과 사무 우선 위임수탁 추진 노동부사무중 근로감독관 사무 조기 이관 ▲정보통신부 사무중 전파무선국사무 신규이관 등도 추진된다.
환경 수자원 분야에서는 ▲수질환경관리인 임명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명령 등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추가 이양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관리, 악취배출시설관리 등 환경관리관련 권한 추가이양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 및 적용범위 등 공중화장실 관리 권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 이용시공업 등록관리 등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련 권한 추가이양 등이 포함됐다.
또 ▲자연휴양림 지정, 시설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행위 제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조성 등 산림관련 권한이양 ▲수렵제한 지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협의 관리등 환경영향평가 관리 권한 추가 이양 등도 내년 하반기 입법 반영 대상이다.
도시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등 토지계획 및 이용 관리권한 추가이양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승인, 주거환경지구 지정 등 도시환경정비관련 권한 이양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입장료 징수 등 도시공원 관리 권한이양 등이 이뤄진다.
여기에 ▲하천예정 및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하천관리 권한 일부이양 ▲건설기계사업 신고 등 건설기계 관리에 필요한 권한 일부 이양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권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권한 이양 등도 함께 추진된다.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화업자의 신고,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신고 등 문화예술 관련 권한 이양 ▲문화재 수리업 및 수리기능자 등록 관리에 필요한 권한 이양 ▲체육시설 설치기준 및 체육시설 농약 사용 검사 기준 등 권한 이양 등이 대상사무로 포함됐다.
보건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이사 구성제한 등 복지법인 관리와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사설묘지 및 납골당 등 설치허가, 설치기준 등 사설묘지 관리에 관한 권한 ▲품접객업소 관리 감독 교육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권한 이양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주류 관련 사무(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주정도매업 면허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단속 관련사무, 청원경찰 관련사무 등 자치경찰 기능 확대사무 ▲식물방제명령 등 식물방역관련사무(국립식물검역소 이관 연계) ▲농산물 검사 및 품질인증 관련사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연계) ▲항만관련 권한 중 미이관된 해상안전교통 등 사무 추가 이관 등은 2009년 이후에 반영할 장기과제로 설정됐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 중인 3단계 제도개선 사항 분류요지.
2008년도 이양대상사무 주요내용(427건)
핵심산업 육성분야
1. 관광분야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등록기준의 조례위임
○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마련
2. 교육분야
○ 사립학교 법인의 조직변경, 해산등 효율적 관리권한 이양
○ 학교 설립인가,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준 권한 이양
○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권한 이양
3. 의료분야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관리권한 이양
○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 관리 권한 이양
○ 의약품등 수입자 및 도매상의 시설기준 등 의약품 관리체제 강화
○ 마약류 품목허가, 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 관리 권한 이양
4. 청정1차산업분야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등 농지전용관련 권한 추가 이양
○ 수산물 가공업등록 신고, 면허어업의 변경 및 포기 신고 등 수산어업 관리 권한 이양
5. 첨단산업분야
○ 별정, 부가 통신사업자 등록 신고 관련 권한이양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등 IT, BT 중심의 벤처산업 육성기반 강화
○ 고압가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허가·등록·신고 등 관리권한 이양
6. 자치권 확대(특행기관포함) 분야
○ 조례규칙 제정 개폐 사전보고 등에 대한 적용배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권한 이양 또는 특례 적용으로 계약자율성 확대
○ 자치도 행정기구내 공무원 직급기준 권한 이양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 예산편성매뉴얼 작성, 지방공기업 사채발행 승인권한 등
이양으로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국유재산 처분승인 등 국유재산 관리권 강화
○ 특별행정기관 업무 추가 이관
- 해양항만 기능중 개항질서 관련 기능과 사무 우선 위임수탁 추진
- 노동부사무중 근로감독관 사무 조기 이관
- 정보통신부 사무중 전파무선국사무 신규이관(지자체 공조추진중)
7. 환경 수자원 분야
○ 수질환경관리인 임명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명령 등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추가 이양
○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관리, 악취배출시설관리 등 환경관리관련 권한 추가이양
○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 및 적용범위 등 공중화장실 관리 권한
○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 이용시공업 등록관리 등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련 권한 추가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 시설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행위 제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조성 등 산림관련 권한이양
○ 수렵제한 지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
○ 환경영향평가협의 관리등 환경영향평가 관리 권한 추가 이양
8. 도시건설 및 교통 분야
○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등 토지계획 및 이용 관리권한 추가이양
○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승인, 주거환경지구 지정 등 도시환경정비관련 권한 이양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입장료 징수 등 도시공원 관리 권한이양
○ 하천예정 및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하천관리 권한 일부이양
○ 건설기계사업 신고 등 건설기계 관리에 필요한 권한 일부 이양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권한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권한 이양
9.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 영화업자의 신고,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신고 등 문화예술 관련 권한 이양
○ 문화재 수리업 및 수리기능자 등록 관리에 필요한 권한 이양
○ 체육시설 설치기준 및 체육시설 농약 사용 검사 기준 등 권한 이양
10. 보건 복지 분야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이사 구성제한 등 복지법인 관리와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사설묘지 및 납골당 등 설치허가, 설치기준 등 사설묘지 관리에 관한 권한
○ 식품접객업소 관리 감독 교육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권한 이양
11. 기타 경제 분야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합병, 분할 등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권한이양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권한 이양
2009년 이후 이양대상사무(707건) → 장기과제
1. 자치권 확대(특행기관포함) 분야
○ 주류 관련 사무(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주정도매업 면허 등)
○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단속 관련사무, 청원경찰 관련사무 등 자치경찰 기능 확대사무
○ 식물방제명령 등 식물방역관련사무(국립식물검역소 이관 연계)
○ 농산물 검사 및 품질인증 관련사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연계)
○ 항만관련 권한 중 미이관된 해상안전교통 등 사무 추가 이관
2. 1차산업 분야
○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인가관리감독 관련사무
○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기준 등 유통관련사무
○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기준
3. 환경 수자원 분야
○ 축산폐수처리시설, 악취발생시설 등 관련사무
○ 온천수질기준 및 온천전문기관 지정 등 온천 관련사무
4. 도시건설 및 교통 분야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제한기준
5.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 지정문화재(완충지역내) 현상변경허가권한
6. 보건 복지 분야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등록 등 관련사무
○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7. 기타 경제 분야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담배판매 관련 사무(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 금융관련 사무(외국환 중개·선물거래업, 기타 자본거래 인허가권)
○ 석유수급안정명령 및 도시가스 조정명령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