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04 08:24 (월)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용역 '일시정지' ... 그 이유는?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용역 '일시정지' ... 그 이유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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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서 소통부진·예산감소 등 각종 사항 지적돼
용역도 4개월 동안 '일시정지' ... "관광업계 요청 있었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일정 금액을 받으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관련 예산이 줄어든데다, 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도 현재 ‘일시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질의를 내놨다.

환경보전분담금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말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입도세’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간 명칭으로보 알려져 있다. 제주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제주가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제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서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에서 대두됐다.

이 분담금의 도입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입법자문지원단’도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 입법자문지원단은 각종 법률 및 환경정책전문가와 국회 및 언론관계자,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구성된 입법자문지원단이 제주가 아닌 ‘육지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공유가 잘 안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의원은 이들 자문단의 활동에 대해 “자문단 운영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법안검토를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고, 홍보분과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문단 내에서의 토론이나 관련 법안의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도민분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문단이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관련 법의 발의가 이뤄지면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올해 마무리가 되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정 부분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감소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 올해보다 50%가 줄어든 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런 경우 자문단의 역할 등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올해 중으로 관련 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도 8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일시정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일부러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양 국장은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면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제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 입법과 관련된 것을 바로 진행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다소 적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또 용역 일시중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객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분담금 도입을 위해 관광업계와 소통할 때 관광업계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 국장의 답변은 현재 관광객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제주도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분담금 도입을 미뤄달라는 관광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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