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 때 직무태만을 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대림 의원 "교육청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상시적으로 감사해야"

이날 감사에서 문대림 의원은 최근 제주시교육장과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비서실장 등 3명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말썽을 빚은 일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교육공무원들이 공직선법위반, 즉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상시체제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장의 임기보장을 명문화할 것과, 감사시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사.제척.기피사례가 한건도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 감사"...현만식 국장 "쇠방망이 감사하고 있다"

이어 질문에 나서 하민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모니터링을 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질문에서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쇠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시에 대한 공무원 상훈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 공로연수 및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문제, 각종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행정기관의 연말 공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점,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를 꺼리는 문제 등 행정문제점이 수두룩한데 왜 이에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클린신고센터가 2002년 개설된 이후 신고건수가 고작 2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3건에 이른다"며 '클린신고센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성지 의원 "태풍 나리 때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왜 감사 안하나"

구성지 의원은 "태풍 나리 때 공무원 복무태도에 대해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며 "재난 대비 체계를 예방.대응.복구 관련 시스템으로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비상소집만 이뤄졌는지 실질적 피해예방활동이 전무했다는 점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말해준다"며 "집중 침수지역과 임명피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유형별 예방업무 관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비상사태는 항상 예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시스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방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원철 의원 "재난 대응시스템 철저한 종합감사 필요"

강원철 의원도 "지난 태풍 나리 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피해가 앞으로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재난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복개천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복개시설에 막혀서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 "공무원범죄 왜 계속 늘어나나"

오영훈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10월까지 공무원범죄가 135건에 이른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홍식 감사위원회 과장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다. 기소된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53건, 그리고 올해에는 40여건 정도 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이원은 이어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문 의원 "축산시설 냄새민원 등 감사 제대로 했나"

양승문 의원은 "한림읍 축산업 시설에 대한 악취관련 감사를 하면서 왜 악취문제에 대해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느냐"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현장방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남풍이 불 때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냄새가 심하다. 1년내내 한림읍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명시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