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5 17:08 (월)
제주도 '아동수당' 제동 "복지 아닌 인구정책, 정부 적극 나서야"
제주도 '아동수당' 제동 "복지 아닌 인구정책, 정부 적극 나서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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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언급
오영훈·현지홍, 복지 아닌 인구정책이라는 점 강조
"정부가 빨리 방침 바꿔야 ... 계속 고집하면 곤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막힌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해당 사업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13일 오후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기존에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가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기존제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제주도의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제주도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3개월 간의 한시적 지급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했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이 이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꺼냈다. 현 의원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복지 정책을 뛰어넘는 인구정책”이라며 “인구정책 측면이 강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지방소멸 및 마을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사항에 대해 선별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드리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고민을 막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도 여기에 거들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수당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야할 인구정책의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에 “인구정책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현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소멸될 위기가 있는 마을과 지방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정부가 빨리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아동들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도입를 지급할 수 있는데 (정부와 복지부가) 계속 고집을 해버린다면 곤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랬을 때엔 (제주도에서)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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