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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혁명적으로 바꿔야"
"부정부패, 혁명적으로 바꿔야"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7.11.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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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대선 길목에서 국민의 희망

1997년 11월21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영삼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부도사태인 'IMF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로부터 10년. 어떤사람들은 '잃어버린10년'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민주화10년'이라 말하기도 한다.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기고 오늘 이 시점에서 10년전을 돌아보자.

6.25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위기라는 IMF위기당시 온나라가 구조조정과 명퇴의 회오리바람이 광풍처럼 불어닥치면서 자살하는 중소기업체의 사장과 산으로, 공원으로, 바둑교실로, 출퇴근하는 명퇴가장들이 크게 늘어나는 비참한 세태가 언론에 집중보도 되기도 했다.

평생일터에서 하루아침에 ㅤㅉㅗㅈ겨나야 했던 수만명의 셀러리맨들은 사실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관치금융의 은행원들과 산업합리화로 빅딜된 재벌기업의 셀러리맨들과 살인적인 금리로 부도난 중소기업인과 구조조정되는 공기업의 근로자들이었다.

'금모으기'로 국민혈세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엄청난 국민의 희생속에 서서히 회생되어 2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10년만에 2600억달러가 쌓이면서 세계 5위권이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과 많은 금융회사들은 200조규모의 튼튼한 체력을 가진 세계적기업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은 IMF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채 사회는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가 되어있다.

당시 '눈물의 비디오?'라는 이름의 촛불집회는 제일은행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떠나는 은행원들의 '피맺힌 절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금융권이 보여주는 탐욕에 아마 분노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면서 어렵게 궤도에 올려놓은 정부.공기업.금융권의 개혁이 과연 오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있는가?

정부는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공기업은 복마전금융은 탐욕의 화신이 되어서 연봉은 1억원을 넘어서고 스톡옵션으로 수십억을 챙기는 금융인이 생기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금융권은 그들만의 돈잔치를 하고 대다수국민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인가?

개혁은 어느시대 어느조직이나 어느사회도 지속적으로 흔들림없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삶의 진화'여야한다. 변화와 진화가 없으면 공룡이 되고 마는게 세상의 이치기에 개혁은 시대와 조직과사회의 여건과 긴밀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성있는 흐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펼친 개혁의 노력들은 역사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역시 오늘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러기에 개혁은 오늘의개혁과 내일의 개혁이 있어야 했는데 정권은 유한하기에 조급증에서 벗어나지못한 '한건주의'가 너무 많다.

노무현대통령의 4대개혁인 과거사청산,사학법, 국가보안법,언론개혁은 사실상 조급증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의 정서나 세계사적흐름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되는 것들에 매달린것이었다. 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명분과 실리가 합치되는 실사구시적 개혁을 만들지 못한것이다.

2008년 2월25일 출범하는 새정부는 여기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평범한 실천을 해야한다.

첫째 국민은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동서,계층,지역,도농으로 갈린
분열의 시대를 통합으로 이끌어야한다.

둘째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정부구조와 공기업과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한다.

더 이상 연구하고 용역주고할 시간이 없다. 이미 답은 다 나와있다. 강력한 의지로 실천만 하면된다. 대처, 고이즈미, 사르코지 등에서 보듯이 집권초에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조직은 공복이다. 국민위에서 잘먹고 잘살고 잘논다면 공복이 아니다. 이미 시장경제에서 공기업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효율성도 높힐 수있다.

공무원은 더 이상 권한이 아닌 서비스를 해야한다. 국민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불과60년전 잿더미의 한반도에서 이루어낸 엄청난 경제력에서 보듯 우리국민은 잘 할 수 있다. 남북간의 현실에서도 극명하지 않은가?

국민에게 희망을 용기를 믿음을 주자.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은 과연 희망을 볼 수있는가?

10년전 IMF사태를 다시 생각해보자. 끔직한 악몽이었다. 정치권은 다 잊어버린 과거사일지 몰라도 아지 국민은 악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을 더 이상 탐욕의 입으로 말하지 말라.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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