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결과 발표에 대한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 배치안이 오늘 (2005.6.24) 오전 11시에 공식 발표되었다.

국토균형발전에 걸맞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치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은 대노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역선정의 노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적용되었다고는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성경륭)은 이전 배치안 발표문에서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지역연고성, 업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인‘제주’와 어떠한 지역연고성과 업무효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굳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단의 주요사업과 업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전?현직공무원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공단의 업무가 현직공무원 수와 연금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제주에서 어떻게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

또한,공단의 고객인 현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밀집 되어있고 복지시설과 주택사업 또한 수도권인근에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연고성이 적용되었다는 것인가 ?

상시 국회와 감사원,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국가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공단업무를 제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업무는 매일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고등법원 등으로 출장을 가야한단 말인가 ?

이번 공공기관 정부배치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 지역연고성과 업무효율성을 무시한 아주 낮은 수준의 졸작이라고 밖에 피력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은 정부와 공공연맹간의 노,정 이전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치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공공기관 이전 확정발표를 지켜본 우리 조합원들의 상실감을 이사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얼마나 헤아리고 있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부정책과 고객인 공무원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는 기관이었는데 그 결과가 이사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주이전이라는 성과(?)로 보여주는 것인가?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은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배치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역선정의 노력을 정부가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오늘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은 우리의 논거가 얼마나 존중되고 근본적인 재검토와 후속조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연대의 투쟁속에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5.  6.  24.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