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의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인사관리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 의사가 그동안 약값을 제대로 내지 못한 환자들에게 퇴원을 권유한 사실이 밝혀져 '의사의 도덕성' 논란까지 일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주의료원 2층 회의실에서 홍성직 제주의료원장 등 관계 직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순효 의원은 감사에서 "제주의료원 공공경영평가 결과 최하위인데, 난방중단, 약품중단, 연봉 편법 지출, 뇌물공여 등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전문의가 약값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해서 퇴원을 권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원장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만성환자가 입원하면 3개월이 지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집에서 요양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그렇게 권유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약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원권유한 사실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홍 원장은 "정신병자 환자가 아니었고, 요양환자의 경우 집이나 요양원에서 진료를 해도 무방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이 이같이 답변하자 김 의원은 재차 "어떻게 의사가 그런말을 할 수가 있나. 관리인도 있는데, 의사는 철저히 치료만 하면 되지 않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결국 홍 원장은 의사가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혜자 의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하는 병원인데, 어떻게 병원이 그런 분들에게 강제퇴원 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홍 원장은 "강제퇴원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질문에 이어 김순효 의원은 "2006년에 왜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은가. 약품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홍 원장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고봉식 의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의료원 공공성 강화에 노력해야"

고봉식 의원은 "홍성직 원장의 취임 후 1년4개월이 지났는데, 의료원 흐름은 잘 파악되었나"라며 "제주의료원이 수익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문제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공익을 우선하는 문제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양질의 진료측면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답한 후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원'만 강조할 뿐 자체적인 경영개선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 홍 원장은 "2006년 의료원 적자는 감각상각비 포함해 18억원정도였고, 누적적자는 27억원 정도다. 올해에는 누적적자는 3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품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신경계통 등 외국산 약품을 공급받는 계통에는 문제가 있다.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답했다.

또 유류대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류대의 경우 항상 1억원 정도 미지급금으로 갖고 있으나, 유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검찰조사를 의뢰해서 최종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어제(19일) 이사회를 열었다"며 "그 이사회 의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또 "직원 4명이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임 관리부장은 해임상태였고 2명의 팀장과 일반직원 1명이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당시 고00 총무팀장이 직위해제됐는데, 일단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해제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홍 원장은 "규정에 보면 선고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 사유로 분류되고 있다"고 답했다.

#홍성직 원장 "경영개선, 지금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의료원의 정체성과 관련해, "제주의료원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면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홍 원장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내년에 요양병원으로 시스템이 전환될 경우 경영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정부 차원의 요양병원 계획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12월 중에 가격까지 포함한 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안이 나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원이 뒤따라야지 않겠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의료원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제주도에도 요구하고 해야 하지 않나"라며 자체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추 의원은 "홍 원장이 취임한 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리더십이나 경영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홍 원장의 자질과 관련해 질문했다.

홍 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어 장례식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뇌물만 수천만원인데, 드러나지 않은 뇌물의 경우 더 크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후, "장례식장 직영이후 이런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 의원은 "뇌물을 주면서까지 장례식장을 하려고 달려드는데, 직영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을 주문했다.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원 평가에서 '꼴찌'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장은 "전국 대부분의 의료원이 종합병원 형태의 의료원이다.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 형태로 바뀌면서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기준상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자 의원 "5급 이상 상위직급 과다하게 편제"

김혜자 의원은 "2005년 22억원이 적자였는데,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빼면 13억원 정도다. 2006년에는 18억원 정도였고, 감가상각비 빼면 8억원 정도다. 2006년 현금 잔액이 13억원 정도가 통장에 예금돼 있었다. 단기순이익이 2005년 이후 계속 나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적자라는 문제 때문에 인권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데서 큰 우려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자의 이유를 많이 부풀려서 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장은 "이것은 경상비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챔버 구입비 10억원 정도가 있는 것이다.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약값과 재료비, 체불임금 등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약품비를 못주기 때문에 약품공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료원 경영개선 방안과 관련해, 상위직으로 집중된 직제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료원의 직제규정을 보면 간호직의 경우 전체 76명 중 5급 이상 비율이 11%, 기술직의 경우 33%인데 반해 보건직은 전체 15명증 40%가, 사무직은 무려 62%가 5급 이상의 상위직급이었다"며 5급 이상의 상위 직급이 과다하게 편제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상위직 편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나, 만일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후 상위직이 모두 채워졌을 경우 엄청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만성 적자를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직의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한 연 평균임금이 2600여만원, 보건직 3200여만원, 기술직 3600여만원인데 비해, 절반 이상이 상위직급에 몰려있는 사무직의 경우 49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평균임금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이는 호봉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호봉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원할 당시인 2002년 7월 1일, 7월 15일 입사자의 경 80% 인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임시직 기간과 종합병원 근무기간에 대해 100%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호봉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원장은 "자체적으로 급수를 내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의료원은 '인권사각지대'...추운 1월에 왜 난방을 공급했나"

김 의원은 이와함께 "제주의료원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다. 난방문제도 그렇다"며 1월의 낮시간에 난방공급이 중단됐던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홍 원장은 "그 당시 재정문제가 압박을 하고 있었고, 혹시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에 난방이 끊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날씨가 따뜻한 낮에 난방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것은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답변이고, 그 당시 통장에는 4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월에 낮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춥느냐. 이곳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나이드신 환자들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제주의료원 측은 "당시 통장에 4억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만원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5000만원 들인 안과장비 한번 써보지 못한채 '무용지물', 어떻게?"

김 의원은 이와함께 제주의료원이 안과장비를 5000만원 들여 구입한 후, 안과가 폐지되면서 몇개월 사용해보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홍 원장은 "전임 원장시절의 문제로서, 이 장비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종훈 의원은 "도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고,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제주도에서 현재 감찰관이 매이 오느냐"고 묻고는 "오죽했으면 도에서 파견까지 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원장과 그 이하 직원들이 이 정도 병원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해 파견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자경영 정상화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 정신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요양병원 시설을 확충한다고 제시됐는데, 원장이 취임할 당시 몇명이 입원했었는가"라고 묻고는, 홍 원장이 "오늘 현재 58명 입원해 있다"고 답하자, "자꾸 정신병동을 감축해서 요양병동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오늘 현재 58명이 입원한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가 2명인데, 이 두명이 폐쇄병동하고 일반병동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의사배치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며 의사를 적정하게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