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9 17:20 (목)
한동훈 “4.3 왜곡‧폄훼 발언 처벌, 사회적 공감대 필요”
한동훈 “4.3 왜곡‧폄훼 발언 처벌, 사회적 공감대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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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방문, 직원들 격려
“평가를 다르게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 방식”
14일 오전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재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14일 오전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재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14일 오전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어떤 사안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뤄지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런 식으로 넓혀 가면 우리 역사의 질곡에 걸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판단이 이뤄진 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겪었던 사안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형인들과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은 우연의 차이일 뿐 누가 덜 억울하고 누가 더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깊이 논의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작업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작업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이 대목에서 그는 “과거 정부에서 이걸 안했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군사재판의 경우 수형인명부라는 게 보존돼 있는 반면, 일반재판은 수사관들이 하나 하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지난 정부가 특별법에서 왜 이 부분을 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드리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아직 희생자 결정이 안된 분들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하면서 희생자 유족들이 다른 지방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는 없다”면서도 희생자 유족들이 전담 재판부가 꾸려진 제주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나 수사관 한 명을 늘리려고 하면 국회에서도 잘 해주지 않는 데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제주지검 전체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10%가 넘는 인원을 상설기구로 운여앟고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답변,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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