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내년 4.3 관련 예산 삭감 위기
내년 4.3 관련 예산 삭감 위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1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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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원복 의원, 4.3예산 올해 수준 동결 주장

내년도 정부의 제주4.3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원복 의원은 최근 정부가 2008년 4.3사업비로 책정한 63억6300만원을 2007년 수준인 37억2900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4.3 60주년과 내년 초 설립을 앞두고 있는 4.3재단 등을 감안해 내년 4.3사업비를 올해보다 26억3400만원을 증액시킨 63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희생자 추가조사와 심사·결정 2억원, 제주4.3평화공원 재단 20억원, 4.3평화공원의 2단계준공과 4.3평화기념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원인 강창일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설립기금으로 정부가 10억~20억원을 종잣돈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결소위에서 15억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서가 제출했다.

또 문화관광위 김재윤 의원은 내년 제주4.3 60주년 문화예술 행사비를 현재 3억에서 10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 의원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4.3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데다 4.3 60주년 사업의 대폭 축소, 희생자 추가조사는 착수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6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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