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금액 전액 읍·면·동 지원 사업 등에 증액돼
오영훈 "예산,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활용하겠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412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 당초 예산안보다 189억원이 삭감됐고, 삭감된 예산 모두 읍·면·동 예산 등으로 증액됐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제4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경안을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이후 이 추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추경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1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면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사상초유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아울러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1억원에 대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의 논란이 일었던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실제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신경전이 심화된 것이 이번 심사보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요청한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을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부분에서 반발했고, 그 외에 제주도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도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마찰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터져나온 것이 심의보류의 직접적인 이유로 분석됐다.
다만 이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경안의 삭감규모와 증액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5일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직전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 결과 이번 추경안의 삭감규모는 189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다른 예산에 증액됐다. 당초 지난 416회 임시회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430억 삭감에 증액은 7억원 수준이었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사업을 보면 먼저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에서 약 25억원이 잘렸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서도 16억원 가량이 잘렸다.
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등에 10억원 등이 줄었다. 그 외 각종 홍보비와 각종 행사추진 예산 등이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법환해녀체험 센터 증축과 삼다체육공원 보수 및 각종 읍면동 사업 지원 등에 모두 증액됐다. 읍면동 사업에서는 각종 시설 보강과 자생단체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처럼 증액된 사업에 모두 동의했다.
오 지사는 이날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결국 도정과 의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도정은 예산이 곧바로 도민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을 위한 탐나는전 할인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도 아동수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도입,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자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잇도록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역시 이날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