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미협조 및 거부 업체, 이윤 지원대상서 제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제주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명서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버스업체에 투입되고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6년에는 143억원의 보조금이 도내 버스업체에 지원됐는데, 준공영제 이후인 2018년에는 2016년보다 7배에 가까운 965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002억원 지원됐고, 2021년에는 1124억원, 지난해에는 1204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처럼 천문학적인 수준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투명성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으로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버스 업체가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영점수’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로부터 투명성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다.
현기종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며 “조사 및 평가 미협조를 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또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였으나,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