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도의회 내부 회의 통해 6월5일 임시회로 정리
논란됐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예산 일부 반영 예정
삭감규모도 200억원 이하로 예상 ... 읍면동 예산 증액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신경전 속에 사상초유로 심사보류됐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지난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같은 합의 이후 의장과 각 상임위 위원장들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예결위에서 함께 논의한 자리에서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사상초유로 제주도 추경안을 심사보류 한 바 있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강조했던 ‘민생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다수 보이고, 특히 양 행정시 및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안에서 민생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외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1억원에 대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의 논란이 일었던 부분도 추경안 심사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신경전이 심화된 것이 이번 심사보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점이 지배적이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요청한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을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부분에서 반발했고, 그 외에 제주도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도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면 아래에서 쌓여가던 마찰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심사보류 이후 제주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도의회와의 소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과의 만남까지 이뤄지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추경안 처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추경안 심사보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일부를 되살릴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액 자동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일부를 되살리면서 6월13일로 예정된 제418회 정례회 중 행자위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 예정이다. 예산의 일부는 되살려 추경안은 통과시키되, 이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한숨을 돌리게 된다.
도의회는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삭감 규모를 200억원 이하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읍·면·동 관련 예산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외에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의 운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관리위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달 13일까지인데, 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제주도의회 추천 인사와 제주도 공모 인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 등을 세워 신뢰성있게 운영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대해 “이번 추경안의 심사보류에 대해 도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게 됐다. 앞으로 최대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