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심사보류까지 이어졌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만나 지난주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결국 심사보류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먼저 “민생예산으로 편성됐던 이번 추경안을 도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의회에서도 도와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도의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당초 올해 1월 10일에 제주도의 올해 상반기 인사가 있었다. 그 때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신 분들이 추경 편성 전까지 제주도의회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사업에 쓰일 예산을 입력하게 된다. 이렇게 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이 되는데, 1월 10일 인사 이후 바뀐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양순철 예산담당관이 이 ‘e-호조’ 입력 직전에야 제주도의회를 찾아왔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의 경우는 e-호조 입력 이전에 사전 협의까지 마치고, 정책협의회 등도 거치면서 소통을 해왔다”며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e-호조 입력 이후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의원들이 각 읍·면·동 현안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e-호조에 입력했지만, 이를 토대로 한 추경안 1차 편성 결과 대부분의 읍·면·동 예산이 잘려 나갔다는 것이다. e-호조에 입력됐던 도 본청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안의 예산 반영율이 70%를 넘었지만 읍·면·동 사업의 경우는 13%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원들이 입력한 예산안이 대폭 잘려나가기 이전에 제주도청에서 의회에 찾아와 의원들과 소통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번 추경안을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읍·면·동의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 본청 중심의 예산안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는 질타를 이어갔다.

소통의 문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불거졌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에에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끌어와 편성했다. 지금까지 비축해둔 금액의 50% 수준이다. 하지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와 쓰면서도 제주도의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며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가, 언론브리핑을 하고 나서 브리핑 자료를 갖고 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언론브리핑 이전에 제주도의회와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질타다.

양 위원장은 이런 소통의 부족이 지난해 있었던 올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이 제주도가 당초 강조한 ‘민생예산’ 성격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민생 예산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었다고 본다”며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430억 넘게 삭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도 추가 삭감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다”며 삭감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민생과 거리가 있었던 예산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심사보류 이후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심사보류 직후 제주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추경안 심사보류 이후 양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찾으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제주도의 소통 노력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입장이 정해지고 있다”며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상임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정들이 모두 정리되다 보면 6월 초에는 이번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25일까지 제주도의회 예결위와 제주도 기획조정실이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며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오는 26일 쯤에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원포인트 임시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면 날짜는 6월 5일이나 7일쯤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했던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강조했던 ‘민생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다수 보이고, 특히 양 행정시 및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안에서 민생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신경전이 심화된 것이 이번 심사보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점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심사보류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의 소통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데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추경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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