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대상 1차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모집도 진행
일각에서 "의견수렴 아닌 행안부 설득 논리 개발이 더 중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연구용역과 함께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실시하여 170여 건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난 9일에는 도의회·학계·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 의견수렴이 진행되기도 했다.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 센터에서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숙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도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공론화 추진 일정을 보면, 도민 여론조사가 오는 7월과 9월, 11월 등 3차례 예정돼 있고, 전문가토론회도 이달 한 차례 열린 것에 더해 오는 7월과 9월 더 열릴 예정이다. 도민경청회도 3회도 지속되고, 오는 9월 2030청년포럼, 11월 공청회 등도 계획돼 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지적한 성과분석 지표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와 같은 공론화 작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열린 제4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이보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움직임들이 이미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현 체제의 개편 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됐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용역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이 현 체제의 문제다’라고 근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동수 의원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