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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공공성 악화 ... 사업자 특혜 우려도"
"제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공공성 악화 ... 사업자 특혜 우려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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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발전 2.0 계획에 비판 목소리
"공공성 악화 고려하지 않고 사업성만 강조한 계획"
제주도내 풍력발전시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풍력발전시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논란이 지속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최종안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도의 이 계획이 오히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악화시키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강행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1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최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업체는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전까지의 1.0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각종 절차를 밟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다.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에서 민간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공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주도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이  신속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사업자가 수행해야하는 마을협의 등을 에너지공사가 하면서 교섭력에 한계가 생기고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2.0 풍력개발 최종안이 만들어졌고, 도는 이 최종안을 두고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조례 및 고시 개정 절차를 이해하고, 새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이 2.0 계획안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불분명한 사업성과 사업추진의 속도만이 강조된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 계획이라고 부르는 현행 계획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구지정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1.0 계획은 잘 추진돼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2.0 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의 신속성 저하, 마을과의 교섭력 한계, 제주에너지공사의 부담 증가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실상 공공성의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업성의 악화 뉘앙스가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가 공공성 저하나 공익성 저하 때문이 아니라 사업성만 염두에 두고 2.0계획을 마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주민수용성 확보과정에서의 편법, 탈법, 불법 등이 횡횡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업추진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확보에서 무리한 방법이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더욱이 지구지정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사업파트너인 민간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무리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까지 동원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2.0 계획이 1.0 계획보다 더 낳은 사업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 계획은 풍력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2.0 계획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참여,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듯 2.0 계획은 공공성도 공익성도 심지어 사업성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2.0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0 계획이 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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