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국회에서도 제주4.3 미군정 책임 촉구하나? 위성곤 결의안 발의
국회에서도 제주4.3 미군정 책임 촉구하나? 위성곤 결의안 발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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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3 냉전체제 비극 ...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
4.3특별위원회 "결의안 발의 환영 ... 국제적 해결 집중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회에서도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0일 ‘제주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역사”라며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는 이외에 제주도내 다양한 단체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들은 평화와 인권적 관점에서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4.3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및 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4.3특별위원회는 위 의원의 이번 결의안 발의에도 환영 입장을 내기도 했다. 4.3특별위는 10일 논평을 통해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10일)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4.3특별위 또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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