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후 지위 확보 방안 최종 도출 ... 공론화 등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주관한다. 또 전국 개헌 관련 단체인 개헌국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한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나서고, 이어 홍완식 건국대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개헌 관련 시민단체,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후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을 이어간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과 함께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적극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