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2075억원 투입
저출산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에 중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일 전략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의 총 인구는 69만9751명이며, 지난 3월 기준으로는 69만8752명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만7000여명이 늘어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감소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제주의 인구가 7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 이후 6개월 동안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어 69만900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 자연감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여기에 더해 젊은 층인 2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71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인구가 71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더욱이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구정책에 2075억원을 투입,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3 이상으로 높여 초저출산을 탈출하고, 생산연령인구 50만명 도달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보면, 먼저 교육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48개의 인구정책 세부사업을 올해 66개로 집약·축소해 기존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에도 주력해 주요 정책과제의 44%인 29개 신규사업에 10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민생경제 활력 등 11건의 사업을 반영해 10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 사회적 성취 기반 마련, 고령사회 대비 노년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 향상에 주력한다.
저출산 대응으로는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하는 아이돌봄으로 일·생활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영아 양육형 부모금여 지원에 나서고 이외에 △품앗이 형태의 자녀돌봄 공동체인 수눌음 돌봄공동체 확대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영유아통합발달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의 확충을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청년인재양성과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도입 △청년인재의 유입을 지원하는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을 도운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해서는 노인 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소득 공백없는 안정적 노후생활과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곱을락’ 프로그램 보급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등이 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지역공동체 조성 분야에서는 생활인구 확충, 이주민과의 상생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타 도시에서의 이주·귀농인, 외국 이민자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업 확대 △지역활력기반의 체류인구 확충을 도모하는 제주 체류형 관광사업 ‘카름스테이’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주거, 청년·양성평등, 균형발전 등 인구정책 관점과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설계했다”며 “인구정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