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128억원이 늘어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망 강화, 서민가게의 생활 안정 등이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1차 산업 지원 등에 790억원 투입

도는 먼저 이번 추경안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을 위해 골목상권 내수 진작에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탐나는전 가맹점 할인(5~10%)에 100억원을 추가투입할 방침이다. 1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시 기대매출은 185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2368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 7% 발행 예산 127억원을 반영했고, 운영비도 2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에 1억50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에 6000만원 등이 들어간다.

1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판매와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14억원이 반영됐다. 도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9억원이 반영됐다.

또 농업 부문에서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 지원에 4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외에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와 제주 감귤 소비쿠폰 발행 지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물류비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제주도내 한우농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와 사료 물류비, 도축수수료 등의 축산 경영 지원과 폐사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한 사료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내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3억원,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24억원, 관광사업체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4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 민생 지원도 강화 … 주거안정·교통비 지원·의료 혜택

서민가계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는 모두 55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먼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 등에 67억원이 들어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 본격 추진에 150억원이 반영됐다.

또 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정착 지원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교통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에 24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월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하면서 16억원이 투입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서 장애인과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LPG각격 형성을 위한 가격분석 및 감시 활동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외에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도 3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강화와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무주택 노인주거비 등의 지원 등에 예산이 반영됐고,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고축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확대 추진, 치안 약자 보호, 청년 생활안정 보장 사업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 올해 1회 추경 통한 제주 현안 사업 추진도 본격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도 이뤄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대정읍 송악산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에도 151억원을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