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 낮을수록 인지 낮아 ... 관련 내용 접하는 것도 적어
용역진 "개편 논의에 앞서 현 행정체제 도민 인지율 높여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무려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정작 행정체제 개편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2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현 행정체제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87.6%가 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로의 변화 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시민들이 뽑는 것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임명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응답장의 대다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른 시·도의 시·군·구와는 달리 조례제정권과 예산편성권 등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응답장의 절반 가량인 52.8%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는 것을 모르는 비율은 응답자의 연령이 젋을수록 높았다. 응답자 중 만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의 71.7%가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30대는 65.8%, 40대는 59.2%가 이를 몰랐다.
즉 현 행정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작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도민들 중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3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1.8%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역시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논의 진행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만18세부터 29세까지의 응답자 중 74%가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몰랐다. 30대는 75.7%가 인식하지 못했고, 40대도 62.4%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접한 이들도 많지 않았다. 지난 1개월 동안 TV나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접한 이들은 응답자의 46.9%였다. 특히 관련 내용을 자주 접한 이들은 10.4%에 불과했다. 그 외 응답자의 53.1%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관련 내용을 거의 접하지 않았으며, 특히 22.2%는 관련 내용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신문을 통해 접한 이들의 비율은 더 적다. 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이들은 응답자의 32.1%에 불과했다. 특히 자주 접한 이들의 비중은 겨우 6.1%였다. 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혀 접하지 않은 이들은 이보다 6배 이상 만은 37%였으며, 별로 접하지 않은 이들도 30.9%ㅇ에 달했다.
이 역시 만18세에서 29세 사이 연령대와 30대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지인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많지 않았다.
행정체제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았게다는 도민들의 비중도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공론화 진행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4.3%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만18세에서 29세 사이 연령대에서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64%가, 40대는 58%가 참여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도민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용역진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2030 새데 및 제주도 거주기간이 짧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지율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