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74.3%·공무원 69.2% "도지사에게 권한 집중" 지적
행정시장 자율적 시정 운영 및 도민 행정참여도 부족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민과 공무원의 대다수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역갈등 역시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도민 및 공무원들의 현 행정체제애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과 공무원들 모두 높은 비율로 현 행정체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에 도민들은 모두 800명, 공무원은 3243명이 참여했다.
먼저 현재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들의 61.4%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16.7%에 불과했다. 공무원들도 현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59.8%가 찬성을 하면서 도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른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도민들에 비해 높은 39.2%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과 공무원 모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민들의 74.3%가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무원은 69.2%가 이에 동의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도민은 6.4%, 공무원은 7.4%에 불과했다.
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자율적 시정 운영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과 공무원이 동의했다.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민의 53.9%가 동의했고, 공무원의 61.8%가 동의했다.
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도민들의 41.8%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무원 중에서는 34%만이 이에 동의했다.
도민들과 공무원들은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갈등’이다. 공무원 중 18.7%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갈등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도민들 중에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9%가 ‘갈등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왔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민의 45.6%가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무원 중에서는 38.1%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 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인 행정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행정 민주성이 약화됐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또 기초차지단체의 설치 필요성에 손을 들기도 했다. 공무원 중 69.1%가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와 같은 현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과 경쟁이 촉발되는 지방정부 구성’과 ‘자율과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재구조화하고, 행정시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의 경우 고도의 자치권을 강화시키면서 주민자치 분야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체제는 고도의 자치권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지만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다. 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형 행정체제를 결정할 때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민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졌다. 전화 및 모바일 혼합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다.
공무원의 경우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