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10조원 규모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재정, 국비는 줄어?
10조원 규모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재정, 국비는 줄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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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규모 민선7기 대비 재정규모 1조원 이상 늘어
국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 ... 전국평균보다도 낮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민선7기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었지만 국비의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 결과 공약의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 등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받아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다. 이외에 다른 시도는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공약의 민주성과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SA등급에 올랐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세운 10대 핵심공약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사람중심의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환경보전정책의 전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확대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품목별 출하연합회 확대 구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물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물 재이용체계 구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이다.

이 핵심 공약에 다른 공약까지 더하면 모두 102개의 공약이 있다. 이 중 임기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70.6%인 72개고, 기존 추진 사업은 50개, 신규사업은 52개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6개고, 국책사업은 없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재정계획은 모두 10조5984억8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민선7기 공약 재정계획 총계 9조3881억1200만원보다 1조2103억7400만원이 더 늘어난 정도다. 또 민선6기 4조2082억9100만원과 비교해서는 6조3901억9500만원이 늘어난 정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공약 재정계획에서의 국비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이번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재정계획 중 국비 수준은 3조1679억3700만원 수준이다. 전체 재정의 29.9%다. 반면 민선7기 제주도정의 공약 재정계획에서 국비 수준은 4조1046억2000만원으로, 전체 재정계획의 43.7%였다. 민선8기의 국비 비중은 이와 비교하면 13.8%p가 줄어든 수준이다. 액수도 9366억8300만원이 줄었다.

민선6기의 국비 비중 41.4%와 비교해도 11.5%p가 줄어든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의 비중은 다른 곳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국비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16.84%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국비의 비중이 낮다보니 지방비의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민선8기 제주도정 공약 재정의 지방비 비중은 민선7기 36.48%보다 9.1%p가 늘어난 45.6%의 비중을 보였다. 민간 등에서 투입되는 비용도 민선7기에 비해 4.8%p가 늘어난 24.6%의 비중이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공약에 들이는 비용에서 국비의 비중이 줄어들다보니, 그만큼 지방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 모양세다. 제주의 지방비 투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9.4%p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광역도 평균 국비 비중은 60.9%다. 제주는 이보다 무려 31%p가 낮다. 반면 광역도의 지방비 수준은 10.26% 수준으로 제주의 지방비  비중은 이보다 35.3%가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비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은 공약이 계획 중인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다”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의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도 국비의 비중을 2조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더욱이 앞으로 국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제주도 각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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