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되던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환경시설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해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2일 열린 제415회 제주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먼저 “제주의 인구가 지난해 8월 70만명에 도달했다”며 “이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와 오수 문제로 말이 많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63%가 많은 수준이고, 하수 배출도 많아지면서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를 기피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래서 하수처리장 등과 관련해 민간에 위탁 맡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제주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관련 용역도 진행이 잘 됐고, 결과도 잘나왔다. 제주도정 차원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해 결재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다”고 이어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9년 당시 추진되다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언급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였던 2019년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공영버스 등 자동차 운수사업과 주차시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등의 환경시설과 하수·위생 시설 등을 다루는 공단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설립이 무산됐다.

공단의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 당시 제주도의회에서 발목을 잡힌 주요 이유였다. 강경문 의원 역시 “당시 시설공단의 총원이 1100명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주차시설을 제외한 환경관련 내용만을 담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문제가 됐던 '규모'를 줄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론조사를 봐도 매우 긍정이 13.7%, 긍정이 42.3% 보통이 32.1% 등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의 절반 이상이 찬성이다. 반대는 15.7%에 불과하다. 많은 도민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방향이 1~2년 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까지 민간관리 대행사업을 시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2025년 정도까지는 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또 “취임 이후 8월에 행정안전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재설립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다”며 “그 이후 논의가 중단됐는데, 적절한 재개 시점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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