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못한다는 선관위 해석 ... 관련 법 개정도 추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극우 성향의 정당 및 단체 등이 제주 곳곳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맞불 현수막도 걸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 곳곳에 달린 제주4·3 왜곡 현수막에 대응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 4개 정당 이외에 후원단체로 자유논객연합의 이름도 현수막에 올라 있다.
약 80여곳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면서 제주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김한규 의원이 4.3왜곡 현수막 인근에 반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움직임에 나섰다. 김 의원이 건 현수막에는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 대해 "제주4.3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망발을 해도 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를 못 한다는 선관위 해석을 듣고 분노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에 해당되는 사실에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지난해 6월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게시자의 연락처와 게시 기간 등이 명시할 경우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해 최대 15일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여기에 더해 정당법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