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수소·우주 등 산업단지 만든다는 정부, 제주도는 신청도 안해
수소·우주 등 산업단지 만든다는 정부, 제주도는 신청도 안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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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곳곳에 우주·수소·미래모빌리티 등 산업단지 조성
오영훈 도정 중점 추진 산업 상당, 하지만 제주도 신청 안해
안일한 대응 비판 제기 ...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 있어"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안을 발표했다. 우주산업과 수소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산업들이 제주도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제주도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산업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우주산업과 미래차 산업, 수소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 산업과 관련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도 공개됐다. 경기도는 반도체, 대전은 나노 및 반도채와 우주항공, 충남 천안은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충북 오송은 철도, 충남 홍성은 수소 및 미래차와 2차 전지, 광주는 미래차 핵심부품,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은 식품, 전북 완주는 수소저장 및 활용과 제조업, 경남 창원은 방위와 원자력,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 경북 안동은 바이오 의약, 경북 경주는 소형모듈원전, 경북 울진은 원전활용 수소, 강원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들 중 일부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산업들도 포함돼 있다. 우주산업과 미래모빌리티 및 수소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산업들과 관련해 제주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JDC에서 제주에 제1차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했고, 제2차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성 중에 있다. 아울러 제3차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등에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산업단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신청을 통해 제주도정이 밀고 있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산업에서 충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와 스마트 공장 등의 조성이 포함돼 있지만, 여기에 수소산업과 미래모빌리티 및 우주산업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외에 제주도가 신청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울러 “이 사항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부서에 관련 내용들을 공지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공지 이후에도 이번 산업단지와 관련된 계획들이 제출된 바가 없었다. 이 점도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즉 미래 산업과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을 것이라는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의견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관련 부서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대규모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제조업 성격이 강해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에서 대규모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측면도 있는데다, 향후 제주가 나가려는 미래 산업은 대규모 부지를 토대로 한 사업보다는 기술집약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번 국가 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해 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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