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검토 의견을 내기 전부터 이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방향을 정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관련 논평을 통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기관의 검토 자체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발표를 하기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전문기관 검토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회의자료에는 참석한 전문기관들의 우려가 담긴 검토 의견에 대해 환경부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검토기관의 입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뭉개고 사실상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특히 회의가 끝난 후에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이례적으로 수거해 갔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규정에 환경부 장관이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들어 “사전에 검토기관에 환경부의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고 검토 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 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한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이 벌인 명백한 범죄”라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환경파괴부’라는 멸칭으로 불리면서 모욕과 치욕의 대상이 되고, 일선에서 헌신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존은 이미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은 뒤 “환경을 버린 환경부를 만들어버린 한화진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한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불법적인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즉각 멈추고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