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숨골 문제 등 전략영향평가서 보완내용 조목조목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범도민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애초 도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에서 수차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환경부의 허술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근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서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7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도민 스스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애초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심각한 환경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고 더 큰 갈등을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 성토했다.
항공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류 충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법정보호종이 포함된 철새와 그 서식지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 숨골 문제, 용암동굴 문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 남방큰돌고래 소음피해 문제, 맹꽁이‧두견이 등 수십종의 보전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보완되거나 개선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식 국토 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성토했다.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 자기결정권’을 수차례 강조해 왔던 오영훈 지사에게는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시간”이라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법령상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공개되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대목에서 비상도민회의는 “이미 제주도민은 지난 2021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에 충분치 않다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라고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 제주교구의 황태종 신부도 철새도래지와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부의 협의 ‘조건’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지적, “애초 그 ‘조건’은 채워질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신부는 “만에 하나 비행기가 새에 부딪쳐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조건부로 해놓고 희생된 사람들의 영정 앞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속죄할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황 신부는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주도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사안은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도민 자치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참고용’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 오보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홍 대표는 해당 기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고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결정한 내용에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대표는 사업 부지 내 숨골을 막는 만큼 지하수 함양 시설을 만들도록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 조건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막힌 숨골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하수 함양이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숨골이 분포하는지, 저감대책으로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의 난개발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문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등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의 부실을 낱낱이 폭로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