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민간 풍력 주민설명회, 갈등 번질 수도 ... 제주도, 정작 관심 밖?
민간 풍력 주민설명회, 갈등 번질 수도 ... 제주도, 정작 관심 밖?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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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리서 주민주도 풍력발전 추진 ... 민간업체 설명 등도
제주도, 관련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회 질타
박호형 "행정에서 지적해줘야" 고태민 "불화도 심해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간에서 추진할 수 없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민간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칫 주민갈등 사항으로 번질 수 있음에도 제주도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일 오전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혁신산업국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애월읍 해상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된 애월읍 애월리의 총회 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애월읍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8일 임시총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 민간업체 대표가 나와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달 15일에도 임시총회가 열렸으며, 29일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과 관련한 찬·반을 묻는 임시총회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애월리 인근 해상에 100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향후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을 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이 알려졌다. 즉 민간주도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의 해상풍력사업은 현재 민간주도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15년 이후 도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얻고 주도할 수 있다. 즉 공공주도의 풍력발전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에너지공사가 풍력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 이후 결정된 사업자와 에너지공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형태의 민·관 주도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이다. 민·관 주도 형태이긴 하지만, 공공주도의 비중이 더욱 강하다. 

이 때문에 애월리에서 임시총회까지 열었던 “주민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 대표까지 나서 설명회를 갖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업을 두고 마을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어느 정도 불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에게 “애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 과장은 지난 1월 추진됐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담당 부서인 에너지산업과의 강영심 과장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강 과장은 아울러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애월과 관련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임시총회 등이 열리거나 할 때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 주도할 수 없다는 식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에서 방관 한 것”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담당 팀장이 “저번 주에 애월리에서 추진위원장 등이 도청을 찾아왔었는데, 그 때 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애월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간 차원의 풍력발전사업 추진 설명회 등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메뉴얼이 제주도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혼돈을 일으키고, 민간업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꼬드기는 형식’의 설명회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메뉴얼 등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애월 이외에도 지난해 우도 등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민설명회 등을 가진 바 있었다. 

고윤성 과장은 이와 관련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가 마을을 찾아가 풍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사업설명회 등을 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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