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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원전 오염수 대책 극명한 온도 차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원전 오염수 대책 극명한 온도 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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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영식 “제2공항, 갈등 해소 전제로 사업 추진여부 결정돼야”
국민의힘 강충룡 “제2공항 군사공항 추진설, 터무니없는 악의적 얘기”

원전 오염수 대책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론‧초당적 대응론으로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양영식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충룡 의원이 24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양영식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충룡 의원이 24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 사회 갈등이 새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제2공항의 군사기지 활용 방안이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논의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은 24일 오후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장관이 오영훈 지사의 수차례 면담 요청도 거부하면서 ‘불통 공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 12월 말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불거진 군사공항 활용 논의는 제주도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점은 기존 공항의 1.5배 규모인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군사기기 활용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제2공항이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제2공항이 또 다른 블랙홀이 돼 향후 수십년 동안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모델과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건설 당시 갈등 해소를 위한 갈동조정협의체 구성 등 과거 사례를 들어 “제2공항도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충룡 원내대표(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는 “최근 국민의힘 북핵특위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추진한다는 설은 터무니없는 매우 악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보호막을 쳤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임을 공언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제 도민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제2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두 당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랴냐!’ 하면서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과학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도민 건강권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목소리르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연안 5개 시‧도의 공동 대정부 건의와 17개 시‧도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정부 차원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후쿠시마 원 오염수가 향후 3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는 수산식량 안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모른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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