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는 공개할 수 없어 ... 회의 정보도 비공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맡을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기관 선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놓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 운영기관 변경과 관련해 절차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년 동안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최근 운영 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됐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이 운영기관 변경과 관련해 지난 21일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적으로 기존 운영 법인이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별 무리없이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갑작스럽게 복지관의 관리가 서울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이 운영기관 변경과 관련해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운영법인이 23년 동안 이룬 성과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력자의 편향적 사고와 그에 맹종하는 자들의 무개념에 의해 수탁계약이 탈취됐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만행이 일어났다.이와 관련해 심사위원들은 회의록과 모든 절차의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탁계약에 대해 “특정 장애 유형의 중앙단체가 지방 복지시설들을 잠식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정보 역시 비공개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복지관의 운영을 맡을 기관을 공모를 통해 정한 것은 복지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따로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맡아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의 설립 자체가 복지관 운영을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23년간의 운영 이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되는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주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관만이 아니라 제주도내 다른 민간위탁기관 들도 이번에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