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 다음주 초 결론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 다음주 초 결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6 09:49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중점평가사업 검토 중, 다음주 초에는 결과 나올 것"
지정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도
국토부 "지정 여부는 환경부 권한 ... 지정될 시 참여 검토"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과 관련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 결론이 다음주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상당부분 늘어날 수도 있어,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에도 이목이 모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다음주까지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와 한 번 더 의견교환을 나설 방침이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 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주 이 중점평가사업 지정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부를 찾았고, 지난 10일에는 공문을 통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샘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등도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 중점평가사업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 측에서 수차례의 보완을 한 바 있는데다, 중점평가사업의 요청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중점평가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전문기관 검토와 회신 등이 이뤄지는 등 이미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는 다음주 초 중점평가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점평가사업이 지정될 경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중점평가사업의 기한은 따로 명시된 바 없어 현장조사가 마무리되거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협의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일시 중단된다.

환경부는 우선 다음달 6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이며 최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제2공항 젼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1월5일부터 시작됐고 법정기한은 오는 3월6일이다. 환경부는 이 기한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점평가사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이 될 경우 국토교통부 역시 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는 환경부가 결정하는만큼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하지만 국토부 역시 협의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만큼 지정이 이뤄질 경우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수면상승시성산읍바다속으로 2023-02-17 17:07:49
빙하녹아해수면상승오면 성산읍바다속들어간다2공항 위치 옮겨라 해발고도낮은성산읍 바다속들어가 JIBS나왔다

20년안으로 닥칠일이다 2023-02-19 00:30:34
해수면상승성산읍바다잠기는일은 20년안으로 닥치는 일이라고 나왔다 이미 과학자료들이 모두 증명한다

2공항위치 옮겨야 2023-02-20 16:15:05
해수면상승성산읍바다잠기는일은 20년안으로 닥치는 일이라고 나왔다 이미 과학자료들이 모두 증명한다

2공항위치옮겨야 2023-02-20 16:17:05
2공항위치옮겨라성산읍바다속들어간다해수면상승 20년 안으로 빠르면 10년 안으로 닥친다 과학자료들이 넘쳐난다

제주도민 2023-02-21 13:01:55
성산읍바다속들어간다2공항 위치 옮겨라 해발고도낮은성산읍 바다속들어가 JIBS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