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정부와 여야가 인정한 진실을 부정하는 것, 사과해야"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넣는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사흘째 제주4.3과 관련해 "4.3은 공산폭동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태영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 “제주4.3 망언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4.3을 폄훼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평화공원을 방문, “4.3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연설회 연설 과정에서도 “제주 4.3의 장본인은 김일성 정권”이라고 발언했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제주4.3의 팩트는 5.10선서 반대 투쟁에 총궐기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당시 3.1절 발포사건에 격분해 있는 주민들의 감정을 악용해 무장폭동을 결정하고 권력기관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우리는 종북 좌파들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태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4.3특별법에 규정된 4.3의 정의와는 다른 시각이다. 아울러 도내·외 극우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1947년 3월1일 기념행사 중 경찰의 기마대에 의해 촉발된 소요사태 속에서 경찰의 발포에 의해 민간인이 숨지면서 4.3이 시작됐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 피해가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태 의원이 언급한 '4.3의 원인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지금까지의 학술조사와 증언 등을 토대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태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나 특별법에 명시된 4.3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4.3이 거듭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 정부 진상 보고서에는 1947년 3.1절에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및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이 4.3을 촉발했다고 돼 있다”며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다. 보고서의 이 부분을 보면 무장 폭동이라는 단어는 없고, 민중 인권 활동처럼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자 오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태영호 의원이 제주도민의 상처를 후벼파는 망언을 이어가는데도 두 분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두 분 모두 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4.3이 공산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년을 피눈물로 살았다”며 “하지만 통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철 지난 색깔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아물어가는 상처와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를 태 의원이 다시 갈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 주요 정책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왜곡하고 특정 사건을 폄훼하는 것은 입법권을 넘어선 그릇된 행동이다. 국회의원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부정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4.3의 상처가 진심으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태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유족 및 관련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