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정시도 기부금 받아야"
제주도 "현행이 제주도 전체 이익에 부합 ... 추후 검토"
플라스틱 제로 섬 관련 "재활용 불가는 반입 금지 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민생경제 관련 지원 방안, 플라스틱 제로 섬 구축 등의 과제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력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두 6가지 의제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에 나섰다.
6가지 의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 노력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공동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 노력 등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 6가지 의제와 관련, 많은 부분에서 큰 이견 없이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의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나서는 등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제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등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안착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도 언급됐다.
도와 도의회에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도의회에서는 현재 제주도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 차원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양 행정시에서도 기부금을 받는 것이 제주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민이 제주시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기부금이 제주도내에서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처럼 하면 기부금이 제주도내에서 도는 일 없이 도외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 지금은 도외 다른 지역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3개월 정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행정시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공동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TF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공동의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
또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물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공동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 눈에 띄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높은 수준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의 제주도내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또 이와 관련해 “플라스틱 제로섬을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사회부터 주말 등을 이용해 제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는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도와 의회는 이외에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개정해 플라스틱 제로섬 이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서는 범도민유치위원회 참여 및 국회·대정부 유치활동에서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으며, 협업체계 역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실무협의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동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의제들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상회의 유치도 어렵지 않으므로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역시 “지난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보’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경제회생과 제주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