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9:01 (금)
개인정보 처리 논란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소될까
개인정보 처리 논란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소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6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규 의원, ‘유니콘팜’ 1호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타트업 애로사항 청취, 정보주체 위임으로 주민번호 처리 업무 가능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제1호 법안으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세무회계 스타트업 지브앤빌런즈(삼쩜삼), 비대묜 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함께 진행했던 개인정보 처리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간담회에서 해당 스타트업들이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 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의 경우에도 진료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 김병욱,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정희용, 전재수, 황보승희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정회원은 11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김한규 의원은 “법률, 세무,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콤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대표의원도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의 정책과 제도개선 건의 과제는 스타트업 유니콘팜 대표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