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8 17:20 (수)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얻을 것' 아닌 '뺄 것'을 생각해야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얻을 것' 아닌 '뺄 것'을 생각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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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포괄적 권한 이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지금까지는 얻을 특례 목록 만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앞으론 얻지 않을 목록 만들고 그 나머지를 가져와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병행한 정책토론회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병행한 정책토론회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양 받을 권한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양 받지 않을 권한 목록'을 만든 후, 그 외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와 병행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아 지난해 11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이 용역을 통해 지금까지의 단계별 및 조문별 권한이양 방식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한 바 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사람과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별·조문별로 이뤄지는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권한이양은 소극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실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이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등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용역진은 이날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중앙행정권한이나 사무의 제주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진은 특히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는 권한이양 방식은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입법과정이 장기간 소요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자치권 보장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진은 아울러 지금까지의 권한 이양방식이 ‘이양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역진은 “포지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은 핵심적이고 정책영향력이 큰 조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제주도에 이양하지 않음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 제약되고, 제주특별법의 규정도 매우 방대해지고 복잡하게 변해 실용성이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괄이양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제안했다. 이양을 받을 특례 등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양 받지 않을 권한’만 정한 뒤 나머지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을 받자는 것이다.

용역진은 이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개정을 해야하는 조문이 적어지고, 개별법의 개정이나 조문 또는 조항의 신설에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역진은 그러면서 포괄적 권한이양 우선 대상사무를 국방·외교·사법·국가표준·금융정책·산업정책 등의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영역을 중심 사무로 설정했다.

또 자연적·지형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도민이 가장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무와 제주도 내에서 자기완결이 가능한 사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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