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6-06 20:28 (화)
공론화 강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시작부터 꽁꽁 숨기고 진행
공론화 강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시작부터 꽁꽁 숨기고 진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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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오후 관련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착수 보고회 비공개로 진행, 결과만 공개 방침
도민들 진행서 어떤 의견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지만 이 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시작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및 제주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당초 용역 착수보고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착수보고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착수보고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질의응답’도 실제 착수보고회 순서에서는 빠졌다. 심지어 착수보고회 현장에서 관련 자료의 열람 조차 불가 방침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과련 내용을 꽁꽁 싸맨 '밀실' 착수보고회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철저한 비공개 착수보고회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비공개 착수보고회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확정된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있겠느냐”며 “이와 같은 비공개는 확정이 안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어떤 의견들이 오고가는지 조차 도민들이 알 수 없게 막아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내용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사실상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어떤 의견들이 제외됐는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진행 과정은 숨긴 채 결과만 공개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향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있을 공론화 절차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같은 날 열린 제주도내 시민단체들과의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과 대해 “관련 내용은 도민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정작 관련 절차의 진행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한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진행하는 각종 용역 보고회와 간담회 등도 진행절차는 공개되지 않은 채 결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 및 행정체제 개편 과정 등을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

또 특별자치도 관련 주변 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분석, 지금까지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 안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방안 등도 제기하게 된다.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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