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 7년만에 만남 ... 제2공항 등 논의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 7년만에 만남 ... 제2공항 등 논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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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간담회 가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주도 의견전달 필요해"
오영훈 "제주의 시간 올 것 ... 도민들의 의견 반영하겠다"
제주도와 제주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제주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2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년만에 만나 제주도내 지역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정과 도내 시민단체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문제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통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및 도청 각 실·국장, 박외순·이양신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논의 점 중 먼저 제2공항과 관련해 시민단체 측은 제주도에 갈등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아울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주도가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규정에 따라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강도 높은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시민단체 측은 이외에도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관련해 환경부에 요구하겠다”고 답했으며, 현 공항 확충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마무리되고 국토부가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는 절차가 마련되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그 때부터는 제주의 시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측에서 “용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 같다.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진행 속도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3월 정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지사가 언급했던 ‘기관통합형’을 적용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자치의회 구성원을 주민들이 선출하면 이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기관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이라면서도 “하지만 도민들이 기관통합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 부분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 지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지사는 “다른 지자체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제주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특별자치도끼리 연대를 하게 되면 관련 법의 개정이라던가 포괄적인 권한 이양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2016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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