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민 의견 접수 … 9월경 도입안 제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맡을 업체가 조만간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담당하게 될 업체가 곧 확정된다.
업체가 확정되고 나면 용역을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전문 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연구 분야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진단과 장·단점 분석,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등을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공론화 분야에서는 도민인식조사를 포함한 여론조사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숙의공론화, 주민투표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번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를 향한 설득 작업이 난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의 공론화 과정도 있겠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나 절충안 마련 등이 아닐까 한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공정하고 진실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러면서 “특히 중앙정부와의 절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가 병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연구용역의 윤곽이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논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국장의 설명대로 행정체제개편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추진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긴밀하게 관련 내용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