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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000만원 식사비에 인원 부풀리기? 제주서 고발장 접수
원희룡, 1000만원 식사비에 인원 부풀리기? 제주서 고발장 접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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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원 장관 수사해달라"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허위로 꾸며진 정황 드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가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가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고액의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는 1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4인 예약 밖에 되지 않는 식당에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적고, 외상도 여러번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명세 자체가 허위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고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집행 내용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의 제주지사 재직시설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보면, 도내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간담회 개최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돼 있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원 장관이 자주 간담회를 개최했던 식당 중에는 최고급 오마카세 전문 식당이 포함돼 있다.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메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원 전 지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을 모두 33회 방문, 10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며 "참석 인원을 고려하면 식사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2만원에서 48만5000원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원 장관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1인분에 6만원짜리 소고기 와규를 파는 식당과 코스 요리가 기본인 또 다른 식당에서 각각 1030만원과 1010만원을 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원 장관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맞추거나 쪼개는 꼼수 결제를 했던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인원을 부풀린 정황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금액을 쪼개거나 인원 부풀리는 등의 과정에서 제주도청 비서실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상에 허위 기재를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업무추진비를 실제와는 다른 목적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출해 제주도에 손해를 입혔음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원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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