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유족과 도민들에게 실망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주4.3과 관련된 역사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제주4.3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제주4.3에 대한 명예회복을 공언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4.3해결 정책에 대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3에 대한 폄훼로 점철해 왔던 인사의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위원 임명 ▲4.3에 대해 망언 해온 인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 과거사위) 위원장 임명 ▲4.3의 교육과정 삭제 추진 등으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어떻게 4.3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과 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앞서 지적한 3가지 내용 중 ‘4.3에 대한 폄훼로 점철해 왔던 인사의 4.3중앙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4.3중앙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4.3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그런데 4.3중앙위원이 정부가 인정해 온 4.3의 내용마저 부정하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 없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4.3을 왜곡하는 일을 주도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연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교육에서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삭제 추진만이 아니라 4.3 역시 사실상 삭제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주4·3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라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유족과 도민드르이 아픔을 해원할 수 있는 4.3중앙위원의 임명과 4.3의 교육과정 삭제를 즉시 철회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재발한다면, 10만 4.3유족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기념 토론회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