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고 환경부에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가운데, 향후 남겨진 절차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상 국토부가 제주도와도 협의 및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오전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말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이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한다. 협의 및 통보까지의 기간은 기본 30일이고, 여기서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를 결정, 국토부에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 차례 반려를 결정한 바 있고, 이번에도 반려나 부동의를 선택할 경우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다시 한 번 재동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동의를 선택하게 되면 절차는 다음 단계로 흘러가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의견 전달을 요청하게 되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제주도는 그 후 14일 동안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제주도가 모아 다시 국토부에 전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기본계획에 제2공항 미래비전을 포함, 공항 운영에 따른 이익의 도민환원 방안 등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협의를 하게 된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제주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이에 대한 제주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의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제주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개의 선택지 중 하나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부동의나 반려 등을 결정하게 된다면 제2공항 사업은 거기서 재동이 걸리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즉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회신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판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때에도 제2공항 사업은 재동이 걸리게 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 역시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제주도에만 부여된 권한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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