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제2공항 강행추진, 국토부 해체해야 ... 전환평도 엉성"
"제주 제2공항 강행추진, 국토부 해체해야 ... 전환평도 엉성"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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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측, 국토부의 재추진 결정에 반발
"용역도 문제가 많아 ... 공개 검증의 장 나서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하다 5일 제2공항 재추진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 “비밀작전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제2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 보완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용역의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도내 언론의 공개 요구를 거절한 것에 더해 취재 과정에서도 “용역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진행 과정도 함구했다.

또 지속적으로 용역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제주도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절했다. 사실상 제주를 패싱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오늘(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마치 비밀군사작전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세부 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의미를 부여,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은 넌센스이자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실제 국토부가 공개한 보완 내용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서식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한다며 철새에 GPS 신호를 부착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제2공항 철새도리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는데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역에 멸종위기종만 32종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단시간내에 가능할 수도 없다. 사실상 거짓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사실상 종로된 시점이다. 어떻게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성산읍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지하의 용암동굴 등 화산지질의 특수성이 기인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을 지어도 지하수 수위나 지표수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숨골 별로 평가해 보전 가능한 숨골을 자신들이 알아서 정하고 나머지는 파괴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국토부는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국토부 스스로 문제가 많은 용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의 공론으로 반대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제2공항 강행 추진은 제주도를 분열과 반목의 섬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으로 밀어넣는 일이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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