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정 견제부터 협치까지 ... 김경학 "의회 본연 기능, 충실했다"
제주도정 견제부터 협치까지 ... 김경학 "의회 본연 기능, 충실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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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
"견제와 협치 조화될 때, 도민 삶의 질 높아질 것"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선 "문제의 원인 파악, 정확해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7월 구성된 제12대 제주도의회의 6개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미디어제주>가 속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에서 이 시기에 대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에서 20년만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가 당선되고, 같은 당이 제주도의회의 여당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의회의 역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이 우려를 충분히 종식시켰다는 뜻이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 모두의 지향점은 도민 행복이다. 견제와 감시가 살아있고 균형과 협치가 조화를 이룰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견제는 물론 협치를 펼쳐 나갈 뜻을 보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도민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 약속됐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어떻게 완성되고, 도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행정체제개편의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불합리하다면,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도민들의 생각도 다른데다 휘발성이 강한 이슈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금의 행정체제가 가진 문제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도 이미 합의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맡겨진 시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누구나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제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다음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1. 지난해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인 공과 과를 하나씩 꼽는다면?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출범한 지 6개월, 아직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할 만큼 시간이 지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을 이끌어 갈 첫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집행되고, 조직개편 이후 오영훈표 인사가 이제 곧 이뤄진다. 올해는 예산과 조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오영훈호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제주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가 당선됐고, 같은 당이 제1당인 제주도의회가 구성됐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이다. 집행부가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소홀하지도 않았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산심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졌는지에 대해 따끔하게 심사하며 견제해왔다.

이것은 같은 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연한 의회의 역할이며, 위기를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하여 지역현안 처리에 머리를 맞댔고, 이를 토대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 모두의 지향점은 도민행복이다. 견제와 감시가 살아있고, 균형과 협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역할 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복안은?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핵심은 제주가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에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어떻게 완성하고, 도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하나의 모델, 특정한 행정체제가 완벽한 대안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체제가 불합리하다면,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도민들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비용편익문제 등 충분히 검토한 뒤 공동 노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4.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에 부치며 논란이 됐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도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5%나 증액된 예산으로, 도정의 새로운 정책적 변화들이 기획되고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치열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도정의 살림 규모를 따지고 심의해 의결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라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데, 지역마다의 현안과 고충이 반영되지 않아 오랫동안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

이같은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증액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

집행부 역시 이런 측면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며 조율이 이뤄질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무리없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5. 제주도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좌관 도입 등 독립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된 이후 두 번의 인사를 단행했고, 이제 세 번째 인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인사권 독립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고 조직과 정원 등 자치조직권도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제주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언급하셨다. 재외동포재단 해산, 4·3교육 교과서 배제, 제주도지원단 폐지 등에 이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배제되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폐지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면서 제주지역에서 강력한 성토가 이어지자 교과서에는 포함하기로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권고는 없는 채로 개정되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제주관광청 신설 공약은 요원해 보인다.

정부의 지역홀대에 대해서는 제주사회가 힘을 모아서 적극 알리고 요청도 해야한다. 앞으로 도나 의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고 촉구도 해 나가겠다.

7. 제주도의원 3선에 이어 의장까지 맡으며 내년 총선 유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에 도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3연속 당선되어 현재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기 행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큰 역할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어떠한지 등 저 스스로 의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저를 믿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께 보답하기 길이라 생각한다. 제게 맡겨진 시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복지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누구나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위해 노력하겠다.

겸손하게 현재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9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우리 경학이’더 나아가 ‘우리 의장’으로 불리는 게 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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