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방해행위 강력 대응할 것”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방해행위 강력 대응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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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공무집행방해 등 고소‧고발 위한 법리 검토 착수
제주시가 30일 새벽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30일 새벽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30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새벽 투자사와 위탁사간 분쟁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된 상황에 대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경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자사인 ㈜본비즈파트너스 관계자들이 20여 명의 인력을 동원, 폐기물 반입호퍼를 점거하고 기기 조작판넬을 봉쇄,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시설 내로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제주시는 우선 직원들을 배치해 음식물처리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야간에도 인력을 배치해 음식물처리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새벽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한 투자사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새벽 한때 무단점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위탁사인 ㈜네이처바이오와 투자사가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최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사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사가 외상으로 공사를 했지만 설치검사 불합격 등으로 준공까지 수개월이 지연돼 위탁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돼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면서 “강력 대응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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